법령 민사소송법 제3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다9048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2.6.15.(156),1208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][집48(2)민,175;공2001.1.1.(121),3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6다218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3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므1192, 1208 판결
  [이혼][공1997.2.15.(28),531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16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3.1(867),4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다2566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1(1)민,115;공1983.4.15.(702)578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11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8(3)민,179;공1981.1.15.(648) 133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374, 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2(2)민065,공1974.8.1.(493) 79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10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0므36 판결
  [이혼,위자료][집20(1)민,120]
   이혼 위자료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9. 6. 선고 68다131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6(3)민,01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
12. 서울고법 1966. 10. 27. 선고 65나56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6민,3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